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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음식이야기

자영업자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노란우산공제'에 대해 알아보자!

by 외식산업전문가 2024. 6.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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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외식산업전문가의 노트입니다! 여러분,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 중에 '노란우산공제'라는 것을 들어보셨나요? 아직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오늘은 이 특별한 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고 해요. 노란우산공제는 자영업자들을 위한 정부 지원 프로그램인데요, 어떤 혜택이 있는지, 가입 조건은 무엇인지 같이 알아볼까요?

노란우산공제의 개념 소개

 

노란우산공제는 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위한 퇴직금 마련 제도로,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자영업자들의 생활 안정과 사업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자영업자가 매월 일정액을 적립하면, 폐업이나 노령 등의 상황에서 일시금 또는 분할금 형태로 공제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금은 법적으로 압류가 금지되어 있어, 자영업자의 생활 안정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또 노란우산공제 가입자는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제금 납부 기간 동안 연 복리 이자가 적용되어 공제금이 증가하며, 상해보험 무료 가입 혜택도 제공됩니다. 또 지자체에서 별도로 실시하는 노란우산공제 가입 장려금 지원사업을 통해 추가적인 혜택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소기업·소상공인 범위에 포함되는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의 대표자는 누구나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점업, 무도장, 도박장, 의료행위 아닌 안마업 등은 가입이 제한됩니다.



노란우산공제 가입 대상자 파악


노란우산공제는 소기업 및 소상공인이라면 누구나 가입대상이며 그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업종별 연평균 매출액 10억원 - 120억원 이하인 소기업 혹은 소상공인
* 제조업, 광업, 운수업 (물류산업), 건설업, 정보통신업 등: 120억원 이하
* 도소매업, 보건업, 교육서비스업, 예술스포츠여가서비스업,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등: 50억원 이하
* 그 외 업종: 10억원 이하

2. 사업체가 소기업 및 소상공인 범위에 포함되는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의 대표

위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한다면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단, 주점업, 무도장, 도박장, 의료행위 아닌 안마업 등은 가입이 제한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란우산공제의 주요 혜택 알아보기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하시면 폐업, 노령, 사망 등의 상황에서 생활안정을 기하고 사업재기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1. 공제금 압류 금지: 납입부금은 압류, 양도, 담보제공이 금지되어 폐업시에도 최소한의 생활안정과 사업재기를 위한 자금 확보가 가능합니다. 
2. 연 복리 이자 적용: 시중은행보다 높은 이율(현재 2.7%)을 적용하며 적립된 금액에 연 복리 이자를 적용하기 때문에 목돈 마련에 유리합니다.
3. 소득공제: 연간 최대 50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므로 세 부담이 높은 사업자의 절세전략으로 탁월합니다.
4. 일시/분할금으로 목돈마련: 공제금은 일시금 또는 분할금의 형태로 지급받을 수 있으며, 가입기간이 만 60세 이상이고 부금납부월수가 120개월 이상이면 공제금을 노령연금 형태로 수급할 수도 있습니다.
5. 상해보험 가입: 상해로 인한 사망 및 후유장애 발생 시 2년간 최고 월부금액의 150배까지 보험금이 지급되며, 보험료는 중소기업중앙회가 부담합니다.
6. 경영지원 서비스: 법률, 세무, 노무, 회계 등 전문가 무료 상담을 이용할 수 있고, 휴양시설 이용 지원, 건강검진 및 가족 장례비용 지원 등의 복지혜택도 제공됩니다.

 


가입 절차 및 필요 서류 이해하기

노란우산공제 가입을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절차와 서류가 필요합니다.

1. 청약서 작성 및 청약금 납부: 노란우산공제 홈페이지(*...kr) 에서 청약서를 작성하거나, 고객센터(-), 중소기업중앙회 지역본부 및 센터를 방문하여 청약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청약금은 5만원부터 100만원까지 1만원 단위로 납부 가능합니다.

2. 구비서류 제출: 청약서 작성 후에는 매출액 증빙서류, 사업체 확인서류,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필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단, 무등록 소상공인의 경우에는 신분증 사본만 제출하면 됩니다.

3. 계약 성립: 청약서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연체 등 결격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 계약이 성립됩니다.

만약 인터넷 활용이 어려운 경우, 중소기업중앙회 각 지역본부나 시중은행 지점을 방문하여 가입상담 및 신청이 가능합니다.

 


공제금 지급 조건과 절차 살펴보기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한 자영업자가 공제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조건과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 공제금 지급 조건
1. 폐업: 노란우산공제 가입자가 폐업하였을 경우 공제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 사망: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이 공제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3. 노령: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고 만 60세 이상(노령)인 경우 공제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공제금 지급개시 월은 최초 납입일로부터 120개월(10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입니다.
4. 퇴임: 가입자가 질병, 부상으로 인해 퇴임하거나 10년 이상 연속하여 12개월 이상 부금을 납부한 후 일시적으로 퇴임하여 공제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 공제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공제금 지급 절차
위와 같은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공제금 지급 청구서와 함께 폐업증명서, 사망진단서, 기타 필요서류를 지참하여 중소기업중앙회 또는 시중은행을 방문하거나 노란우산공제 홈페이지를 통해 공제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제금 지급 청구권은 공제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되므로, 사유 발생 시 즉시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노란우산공제와 개인연금 비교 분석


노란우산공제와 개인연금은 모두 자영업자의 노후 대비를 위한 금융상품이지만, 다음과 같은 차이점이 있습니다.

1. 공제 대상 : 노란우산공제는 소기업 및 소상공인만 가입할 수 있지만, 개인연금은 소득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습니다.

2. 소득공제 여부: 노란우산공제는 연간 최대 5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개인연금은 연간 최대 4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노란우산공제는 사업소득금액에 따라 소득공제 한도가 다르며,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수급 방식: 노란우산공제는 공제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하거나 분할하여 수령할 수 있으나 개인연금은 연금 형태로만 수령할 수 있습니다.

4. 중도해지 불이익: 노란우산공제는 중도해지 시 소득공제 받은 금액을 반환해야 하며, 해약환급금이 기타소득세 과세(16.5%)되기 때문에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반면 개인연금은 중도해지 시 세액공제 받은 금액을 반환해야 하지만, 기타소득세 과세 외에는 별도의 불이익이 없습니다. 

이러한 차이점을 고려하여 본인의 상황에 맞는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며 노란우산공제와 개인연금을 함께 가입하여 노후 대비를 강화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가입 시 유의사항과 주의할 점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할 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유의해야 합니다.

1.월 납입금 결정: 월 납입금은 5만원부터 100만원까지 1만원 단위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데, 폐업이나 사망 등의 공제사유가 발생했을 때 받는 공제금이 이 월 납입금에 복리이자를 더한 금액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또, 월 납입금을 연체할 경우 공제금이 줄어들거나 계약이 해지될 수 있으므로, 자금 사정을 고려하여 적절한 금액을 선택해야 합니다. 

2.부금 연체 방지: 매월 일정액을 납부해야 하므로, 자금 사정이 좋지 않을 때는 부금 납부를 연체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연체가 지속되면 공제계약이 강제 종료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공제금이 줄어들거나 아예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3.압류 보호: 공제금은 법적으로 압류가 금지되어 있어 생활 안정과 사업 재기에 도움이 되지만, 공제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거나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4.종합소득세 신고: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노란우산공제 가입증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만약 제출하지 않으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으므로 잊지 않고 제출해야 합니다.

위와 같은 몇 가지 주의사항을 염두에 두고 노란우산공제를 활용한다면, 보다 안정적인 미래를 준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노란우산공제 활용 사례와 성공 전략


노란우산공제를 활용하여 성공적인 미래를 준비한 사례는 많습니다. 그 중 일부를 소개하겠습니다.

1.A사장님: 식당을 운영하던 A사장님은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하여 매월 50만원씩 납입했습니다. 10년 후 식당을 폐업하게 되자, 그동안 납입한 금액과 복리이자를 합산하여 총 8,800만원을 공제금으로 수령하였습니다. 이 공제금은 A사장님의 노후자금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2.B대표: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는 B대표는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하여 매출이 증가할 때마다 월 납입금을 늘려갔습니다. 이렇게 꾸준히 납입한 결과, 현재는 누적 공제금이 1억원을 넘어섰습니다. B대표는 이 공제금을 은퇴 후 생활비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사례들은 노란우산공제가 자영업자들의 미래를 대비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단순히 가입만 한다고 해서 자동으로 미래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전략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성공적인 노란우산공제 활용을 위한 몇 가지 전략을 제안하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 꾸준한 납입: 최대한 오랜 기간 동안 꾸준히 납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복리 이자가 쌓여 공제금이 더욱 커지기 때문입니다.

- 소득공제 혜택 활용: 노란우산공제는 연간 최대 500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제공하므로,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세금을 절약하는 것이 좋습니다.

- 중도해지 지양: 중도해지 시에는 불이익이 있으므로, 가능하다면 중도해지를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대신, 자금 사정이 어려울 때는 납입 유예나 대출 등의 제도를 활용하여 공제계약을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양한 상황에 맞게 유연하게 활용하면서 위와 같은 전략들을 실천해 나간다면 노란우산공제를 통해 든든한 미래를 준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소상공인이라면 꼭 알아둬야 할 노란우산공제 제도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이 제도는 사업자의 생활 안정을 위해 도입된 만큼, 가입 자격만 된다면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아직 모르고 계셨다면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